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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클리경향 등록일 2010-07-30 오후 6:01:14
제목 [경제]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겉돈다
[경제]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겉돈다

ㆍ금감원·금융회사 결사반대 전문 독립화 난항

전주에 사는 송 모씨는 최근 모 저축은행과 지상권 논쟁에 휩쓸렸다. 2004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딩을 짓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 땅이 넘어갔고, 채권 은행은 이 땅의 채권을 이 저축은행에 팔았다.

독자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 설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반대 입장이다. ‘소비자보호’보다는 ‘밥그릇싸움’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최근 이 저축은행이 송씨 땅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송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담당자는 “관련 은행에 내용을 이첩했다”고 밝힌 뒤 얼마 뒤 “금감원이 끼어들기 곤란한 문제”라는 답변을 했다. 채권 저축은행이 지상권 무효 소송을 걸자 금감원 측은 “소송이 시작된 만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물러섰다.

송씨는 담당 직원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루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지만 금감원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편”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금융사 직원이 금감원 민원실 근무
금융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국내에도 설립될 수 있을까. 금융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금융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월 15일 ‘도드-프랭크법안’을 승인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립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 위기 이후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도 마냥 비켜가기 어려운 화두가 됐다. 국내적으로 우리파워인컴펀드, 키코(KIKO) 사태 등으로 인해 대형 금융분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일단 ‘관’인 금융위원회는 독자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는 데다 조직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반면에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금감원은 결사 반대다. 소비자권익 강화에 부담을 느끼는 민간 금융사들도 반대다. 각각의 조직 논리가 우선되다 보니 논쟁은 산으로 가고 있다. ‘소비자보호’는 사라지고 ‘밥그릇싸움’이 전면에 부각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가 나오는 것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과 자주 접촉하고 퇴직한 뒤 금융사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금융 관료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그리 미더울 리가 없다. 당장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민원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깊은 불신을 야기시켰다.

구조적으로도 금융사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에 일정 수준 이상 소비자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금융사의 수익이 떨어져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봤다는 우 모씨는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금융사에 재문의한 뒤 그쪽 답변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면서 “금감원까지 찾을 정도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일텐데 금감원이 소비자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의 민원은 시민단체로 넘어간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 금융민원이 접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분야가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시민단체에서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따로 권한을 주고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자 지난해 말 금감원은 소비자단체들과 모임을 가졌다. 금감원이 소비자단체와 한자리에 앉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측은 소비자단체들에 금융소비자 기구 설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다음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금감원과 소비자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한 뒤 지지해 달라는 말을 들으니 황당했다”면서 “특히 금융 당국 내 밥그릇 싸움에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되면 금융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소비자단체들이 기구 설립을 반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식약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달리 금융 당국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단체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

관련법 국회 제출 불구 폐기 가능성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영선·권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금감원과 업계의 반대에 부닥쳐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들의 광범위한 로비와 금감원의 거부 반응으로 결국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 금융사들은 독립된 보호 기구가 설립될 경우 금융 당국과 함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데다 결국 새 기구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해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구 설립이 여의치 않자 지난 6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본시장연구원(KCMI)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현 금융 당국의 분쟁조정 기구에 감독·조사권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거나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 중재 조항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반대가 하도 심해 이제는 독립기구를 만들더라도 금감원 산하에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감원은 심드렁한 반응”이라며 불쾌해 했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금감원도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장 논란이 된 민원센터 내 파견 금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다. 전광수 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장은 “하도 중립성,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굳이 오해받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면서 “민원실은 전문 상담원으로 대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내 금융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자칫 대형금융 사건이 터질 경우 한 번에 여론이 급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국들이 건전성 감독 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기구를 분리하면서 대외 환경도 금감원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정부가 새 기구 신설에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라면서 “금융공학으로 무장한 각종 금융상품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제부·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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